2024년 최저시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작년대비 240원, 2.5% 인상된 9.860원이라고 합니다.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아주 낮은 인상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유로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최저시급 적용된 임금, 월급, 연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확정
2024년 최저시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작년대비 240원, 2.5% 인상된 9,860원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월 209시간 적용 시 월임금,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최저임금 결정방법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노사공익대표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7월 16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며, 이의제기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확정ᆞ고시합니다.
자세한 최저임금 관련 내용은 아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 미달액만큼 감액지급하거나 해당기간 동안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계산방법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이외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 중 고정급 성격의 기본급과 직무수당만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식대 10만 원, 교통비 5만 원 등 기타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현황
2023년 대비 2.5% 정도 인상되면서 시급은 250원 올랐고, 주 40시간,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5만 원가량 월급이 올랐습니다.
4대 보험과 세금을 제하면 5만 원 미만으로 상승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경제위기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사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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