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기 (전세, 월세)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관리비를 내게 됩니다.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집주인에게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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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는 건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적립해야 하는데 이를 장기수선충당금 이라고 합니다.

 

이 돈은 주로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배관 수리 등 아파트 주요 시설 보수, 교체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내는 게 당연한데 왜 내가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법적으로도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정의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은 소유자가 해야 한다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제31조 제8항을 보면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자는 집주인, 사용자는 월세, 전세등 세입자를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반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소유자가 내야 하니 그동안 관리비내역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 1월에는 항목이 없었는데 올해 1월에는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생겼습니다.

 

관리비고지서를 모아놓지 않았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요청 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제9항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집주인이나 소유자에게 반환 요청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내역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 시

 

법적으로 돌려주게 되어있는데 가끔 집주인이나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계약만료된 후 10년까지 집주인에게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재판까지 가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사 가기 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사 가기 전에 돌려받기 쉽고 만약 반환해주지 않아도 이사 전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제가 말씀드린 공동주택관리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공동주택 관리법 확인

 

 

 

마치며

 

평소 관리비 내역서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이 나가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 내역서를 확인하시고 이사 가기 전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산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꼭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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